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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퍼블릭매니지먼트] 2007년 1월호 |
| 제목 | 새롭게 전개되는 EU의 결속 정책 -일본에 대한 시사-
新たな展開を見せるＥＵの結束政策 －わが国への示唆－ |
| 저자 |
나토리 마사히코 名取雅彦 |
| 가격 | 3,000원 |
| 최근의 유럽연합(EU) 확대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면이 있다. 1993년 EU발족 이후, 1995년에 3개국, 2004년에 10개국이 가맹해, 2007년 1월 1일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맹했다. 가맹국수는 27개국(EU27), 약 4.8억명의 경제권이다. 2000년 3월의 Lisbon 전략에서는, 향후 10년간에, 「보다 많은 양질의 고용과 사회적 결속 아래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 사회」를 목표로서 설정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004년의 EU확대 이후, 역내의 격차가 크게 증가해, EU 전체적으로의 다이나미즘이 없어졌다고 하는 인식 아래, 경제적•사회적•지역적인 결속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지역발전과 격차시정에 따른 밸런스는,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에서도 중요한 검토과제이다. 국토심의회 계획부회의 중간보고서에는, 일극일축형(一極一軸型) 국토 구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광역 블록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그것이 일본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시대에 어울리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그렇지만, 글로벌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도의 도시 기능 집적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전체의 발전」과「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밸런스를 어떻게 확보해 갈까는, 향후의 큰 검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EU의 지역정책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을 소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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